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

의 안 번 호	397	제출연월일 : 2023. 5.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개정이유

변화하는 학생배치 여건을 반영한 학교군 조정으로 지역·학교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공동주택 개발로 학생수가 증가하는 신도시 지역의

원활한 학교 신설 추진으로 원거리 학교 배정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학교군을 일부개정하고자 함.

2. 개정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3. 주요내용

현행 1학교군을 3개 학교군으로, 3학교군을 아라뱃길 기준 2개 학교군

으로 분리하고 이에 따른 공동학교군 명칭 변경 등

현 행			개 정(안)
1학교군	미추홀구, 중구, 동구 남동구, 연수구		1학교군	미추홀구, 중구, 동구
			2학교군	부평구, 계양구
2학교군	부평구, 계양구		3학교군	남동구
			4학교군	연수구
3학교군	서구		5학교군	서구 아라뱃길 남측
			6학교군	서구 아라뱃길 북측
1·2 공동학교군	미추홀구, 중구, 동구,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1·2·3·4 공동학교군	미추홀구, 중구, 동구,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1]

나. 행정예고(2023. 4. 10.～5. 1, 22일간) 결과: 행정예고 결과 요약서 [붙임 2]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일부개정고시안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학교군) ① 학교군은 후기고등학교의 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별표1과 같이 행정구역별로 6개 학교군 및 1·2·3·4학교군내 공동학교군으로 한다.

제3조(배정의 예외) 제2조제4항의 특수지고등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승영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는 거주 예정지를 감안하여 별표1의 학교군에 속한 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24학년도 신입생 선발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학교군	일반고등학교		입학지원자 거주지 해당지역	비 고
	남 자	여 자
1 학교군	미추홀구 중 구 동 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	미추홀구 중 구 동 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	미추홀구 중 구 동 구
2 학교군	부평구 계양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	부평구 계양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	부평구 계양구
3 학교군	남동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	남동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	남동구
4 학교군	연수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	연수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	연수구
5 학교군	서 구 아라뱃길 남측 지역 소재 고등학교	서 구 아라뱃길 남측 지역 소재 고등학교	시천동, 검암동, 공촌동, 경서동, 연희동, 심곡동, 청라동,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석남동, 가좌동
6 학교군	서 구 아라뱃길 북측 지역 소재 고등학교	서 구 아라뱃길 북측 지역 소재 고등학교	대곡동, 불로동, 원당동, 금곡동, 마전동, 당하동, 오류동, 왕길동, 백석동
1·2·3·4 공동 학교군	제일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인천남고등학교 제물포고등학교	신명여자고등학교 석정여자고등학교	미추홀구 중 구 동 구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학교군 내 학교는 반드시 지원해야 하고, 그 외 학교는 선택적으로 지원 가능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학교군) ① 학교군은 후기고등학교의

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별표1과 같이

행정구역별로 3개 학교군 및 1․2학교군내 공동

학교군으로 한다.

제3조(배정의 예외) 제2조제4항의 특수지고등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삼산

승영중에 재학하고 있는 자는 거주 예정지를

감안하여 별표1의 학교군에 속한 학교에 배정

할 수 있다.

[별표 1]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학교군	일반고등학교		입학지원자 거주지 해당지역	비고
	남자	여자
1 학교군	미추홀구 중 구 동 구 남동구 연수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	미추홀구 중 구 동 구 남동구 연수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	미추홀구 중 구 동 구 남동구 연수구
2 학교군	부평구 계양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	부평구 계양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	부평구 계양구
3 학교군	서 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	서 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	서 구

제2조(학교군) ① 학교군은 후기고등학교의

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별표1과 같이행정구역별로 6개 학교군 및 1․2․3․4학교군내

공동학교군으로 한다.

제3조(배정의 예외) 제2조제4항의 특수지고등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 및 승영

중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는 거주 예정지를

감안하여 별표1의 학교군에 속한 학교에 배정

할 수 있다.

[별표 1] 인천광역시 고등학교 학교군

학교군	일반고등학교		입학지원자 거주지 해당지역	비고
	남자	여자
1 학교군	미추홀구 중 구 동 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	미추홀구 중 구 동 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	미추홀구 중 구 동 구
2 학교군	부평구 계양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	부평구 계양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	부평구 계양구
3 학교군	남동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	남동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	남동구
4 학교군	연수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	연수구 지역 소재 고등학교	연수구
5 학교군	서 구 아라뱃길 남측 지역 소재 고등학교	서 구 아라뱃길 남측 지역 소재 고등학교	시천동 검암동 공촌동 경서동 연희동 심곡동 청라동 가정동 신현동 원창동 석남동 가좌동
6 학교군	서 구 아라뱃길 북측 지역 소재 고등학교	서 구 아라뱃길 북측 지역 소재 고등학교	대곡동 불로동 원당동 금곡동 마전동 당하동 오류동 왕길동 백석동

현          행

개      정      안

학교군	일반고등학교		입학지원자 거주지 해당지역	비고
	남자	여자
1·2 공동 학교군	제일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인천남고등학교 제물포고등학교	신명여자고등학교 석정여자고등학교	미추홀구 중 구 동 구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학교군	일반고등학교		입학지원자 거주지 해당지역	비고
	남자	여자
1·2 ·3·4 공동 학교군	제일고등학교 인천고등학교 인천남고등학교 제물포고등학교	신명여자고등학교 석정여자고등학교	미추홀구 중 구 동 구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계양구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학교군 내 학교는 반드시 지원해야 하고, 그 외 학교는 선택적으로 지원 가능

[붙임 1]

관련법령 발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① 후기학교의 신입생은 주간부·야간부의 순으로 선발한다.

②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주간부 신입생은 고등학교 학교군별로 추첨에 의하여 교육감이 각 고등학교에 배정하되, 제81조제5항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선택하여 지원한 경우에는 그 입학지원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해당 학교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신입생은 해당 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주간부 후기학교 중 거리·교통이 통학상 극히 불편한 지역에 소재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어 추첨 배정이 곤란한 학교로서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의 신입생은 교육감이 추첨으로 배정하는 대신 해당 학교의 장이 선별할 수 있다.

④ 제77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후기학교 야간부 신입생은 교육감이 각 학교에 통보한 입학전형에 관한 자료에 따라 당해 학교의 장이 선발한다.

⑤ 제2항 본문에 따른 학교군은 시·도별로 학교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 교육감이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군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2항 본문에 따른 후기학교의 추첨·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군별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⑧ 제1항 내지 제4항, 제85조제2항·제86조·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학교에 배정된 자가 당해 학교에의 입학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다시 다른 학교에 입학배정을 받지 못한다.

[붙임 2]

행정예고 결과 요약서

지역	건수	제출의견	조치내용
동구	1	◦구도심학교 공동학교군 지정	◦미반영 - 공동학교군 추가 지정은 각 학교군별 배치 여건을 고려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 향후, 배정관련 부서 및 학교 등과 소통·협의를 통하여 배정방법 개선 및 공동학교군 조정 등 다양한 방안 검토 예정
미추홀구	3	◦인명여고, 옥련여고, 인천여고 공동학교군 지정
남동구	5	◦인명여고, 박문여고, 인천여고 공동학교군 지정 및 '25학년도 적용
연수구	5	◦인명여고 공동학교군 지정
서구 아라뱃길 남측	8	◦대인고, 서인천고 공동학교군 지정 ◦아라뱃길 기준 분리 반대, 백석고·대인고 공동학교군 지정
서구 아라뱃길 북측	15	◦대인고·서인천고 공동학교군 지정 ◦개정학교군 재학생 적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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